러 손잡은 北, 다시 오판하면
핵전쟁·3차 세계대전 부를 수도
한미일 협력·군사력 강화는 기본
정략에 헌정질서 흔들려선 안 돼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 동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전운이 짙다. 강대국 간 경쟁의 심화와 세계 경찰력의 약화가 여러 지역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대부분 나라들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한다. 북한은 지난 20일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복구해 러시아에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터 줬다. 북한이든 러시아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침략세력이다. 74년 전 6ㆍ25전쟁도 공산 침략세력의 야합으로 시작됐다.

6ㆍ25전쟁 즈음 소련은 1949년 8월 핵실험에 성공해 미소 대결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중국은 1949년 10월 공산화됐다. 소련은 혁명을 수출했고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팽창했다. 미국은 2차대전 후 급격한 군축을 추진했고 1949년 6월 남한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켰다. 1950년 1월 애치슨라인을 그어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했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이 전 사회를 조직화하고 통제했으며 동원체제를 구축했다.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국토완정’을 목표로 강력한 군대를 건설했다. 특히 20만명의 병력 중 절반이 중국 팔로군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소련은 탱크 242대, 전투기 211대 등 공격 무기를 지원해 북한군을 중무장시켰다. 남한은 병력 10만명이 소총으로 무장했을 뿐이며 조직이나 훈련도 엉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은 정치적 혼란이 심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지만 국민은 여기에 익숙지 않았다. 남로당의 체제 파괴 활동의 여진이 계속됐고, 국회 프락치 사건 등 잔존 세력이 각계에 잠복해 암약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20만 남로당원이 봉기해 정부를 전복할 거라는 기대가 헛된 꿈만은 아닌 상황이었다.

김일성의 남침은 이런 배경에서 감행됐다. 6ㆍ25는 당시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구축되는 정세와 맞물려 많은 나라들이 참전한 세계대전으로 비화됐다. 그 결과 삼천리 방방곡곡이 핏자국으로 얼룩졌고, 3000만 한민족 중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참극으로 끝났다.

북한은 또다시 핵무력에 의한 ‘영토 편입’ 목표를 내걸었으며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공언했다. 거기에 팽창주의 강권세력 러시아를 끌어들였다. 전쟁 세력에 맞서 제2의 6ㆍ25전쟁을 막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

제2의 6ㆍ25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능한 국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권위주의 국가들이 결속해 팽창하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자유주의 진영과 강하게 연대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한미일 협력은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의 자주독립과 안전을 위한 기초다. 팽창주의 세력과 일선에서 맞서고 있는 우리에게 전략적 모호성이나 균형은 위험하다. 설령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해도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탈하면 자주독립이 위태로워진다.

제2의 남침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 북한은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의 전략전술이 그렇다. 우리는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전선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군사력을 충분히 더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제2의 6ㆍ25 전쟁을 막으려면 정치적 혼란이 없어야 한다. 74년 전에도 국내 혼란이 북한의 오판을 재촉했다. 혼란스러운 세계정세에서 한반도는 절대로 편안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한가하게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헌법을 고치자거나 헌정 중단을 시도하려는 정략은 우리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 전체주의에 단호히 반대하고 체제 안전과 우리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결기와 단합이 필요하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