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해임안 재제출할 듯…安 창당공식화도 부담

민주당이 25일로 끝나는 대정부질문 이후 대여전략을 놓고 또다시 고심에 빠졌다.

오는 26일부터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계류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여야 ‘대치정국’의 원인을 제공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와 청와대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강행 가능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 가시화되면서 정국 해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일단 당 지도부는 원내 의사일정에 참여하면서 대여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시한초과로 자동 폐기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또다시 검찰 윗선의 외압·방해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을 새로운 해임 사유로 삼아 이르면 주초에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야당 시절인 1998년 12월 천용택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재제출한 전례가 있다.

다만 표결까지 가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없으면 가결될 가능성이 희박, 정치적인 압박용의 성격이 짙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문 후보자를 대신 낙마시키기 위해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막을 수단이 없기는 하지만,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언급했던 점을 내세워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의사일정에 동참하더라도 강도높은 법안·예산 심사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법안과 예산 심의를 깐깐하게 해 대기업·재벌 특혜나 공약파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는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등 이른바 ‘양특’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순순히 참여할 수는 없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경대응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각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국정원 개혁 등과 연계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예산과 법안은 결국 민생 문제라는 점에서 고민이 적지 않다”면서 “대여 강경투쟁을 위해 의사일정을 또 거부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오는 28일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의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야권 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안철수 신당’ 출범이 본격화할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분해 온 양당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지지표가 분열될 가능성이 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