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앞두고 감사원장 임명동의 등 압박

새누리당은 15일 민주당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비협조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일제히 경고음을 울렸다.

특히 민주당이 전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조건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을 ‘정치흥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야 대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과 직결돼 있는 감사원장 임명동의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 부처 수장의 공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데도 민주당은 무조건 한 명은 떨어뜨려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치흥정, 정쟁의 발상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여기에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등도 낸다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해임되고 물러나고 임명도 안 하면 누가 국정을 감당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 때도 야당의 비협조로 아무 것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적이 있다”고 상기하면서 “야당이 민생과 예산안, 인사청문회 등을 연계하고 사사건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반(反) 민생”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청문회가 끝났으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위원회 의견을 표시해야 하는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고 무법, 불법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도 거듭 문제삼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전자정부시스템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무현정부 말기 국가시스템 관련 보안자료를 아무런 보안장치 없이 외장하드에 복사해 갔다”면서 “어느 한 개라도 뚫리면 국가시스템 전체가 통제불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적대세력에 유출됐다면 국가적 재앙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야당은 국정원 수사권 이관, 국내 파트 폐지 등을 내걸고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면서 “경제 관련 법안 통과가 아무리 급해도 나라를 지키자는 중추 정보기관을 무력화하겠다는 야당 발상에 우리가 응해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발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의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요구를 어느 정도의 선에서 수용하자는 당내 일각의 견해에 대한 반박으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