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13일 열린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론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조준웅 전 삼성 비자금의혹 특별검사까지 ‘삼성 떡값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김 후보자와 여당의 반박 등이 뒤얽혀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삼성 관리 의혹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삼성 특검 당시 제출됐던 비공개 명단”이라고 밝혔다. 명단에는 홍 수석 2000년 8월, 황 장관 2000년 8월과 다음 해 2월, 김 후보자 2001년 6월과 이듬해 2월 등 떡값 수수 시점이 명시돼 있다. 검찰 출신 새누리당 현역 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삼성은 이들에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3회, 설날과 여름휴가, 추석에 각각 500만원 이상 금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이미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라 리스트에서 빠진 것 같지만 현재 검찰 지휘라인이 다 포함돼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만약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삼성이 거의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은 물론 단돈 10원도 그냥 받은 적이 없다. 삼성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했는지 알고 싶다”고 강력 부인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근거가 있으면 감찰을 받겠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질의에서 신 의원이 다시 압박하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단순한 허위 주장인지, 찔러보는 것인지,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위원장은 “(대검에)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조 특검한테 2008년 국회 차원에서 자료(수사 보고서)를 요청해서 받아 놓은 게 있고, 그 자료를 오늘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자 “입법사항이니 국회 결정사항에 따르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모르겠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박 위원장의 지적을 받았다.

야권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가급적 믿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며 완곡하게 반대했다. 여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처가에서 (매입)한 것이지만 불찰이 있다면 제 책임”이라면서도 투기는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건을 공개하라는 전화를 받았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김 후보자는 “대선 이틀 전 국정원이 문건을 갖고 왔다”면서 “(회의록을 받았지만) 공공기록물의 성격이 규명되지 않아 바로 봉인 조치했다. 선거 한 달 후 법적 성격이 규명된 뒤 봉인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사전 유출·불법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이 되면 철저히 따져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예외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