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장관 후보 인사청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전날 여야는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관련 자료 등 미제출로 인해 하루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법인카드 내역은 제출했지만, 나머지 일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과 추궁이 있었지만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됐다.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가 2010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배를 타는 장소인 포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문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면서 “꼼꼼히 살펴보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다.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 탈퇴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하면 가입기간이 늘수록 수급액은 계속 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탈퇴 유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기 내 담뱃값을 인상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자료 미제출로 인한 야당 청문위원들의 반발로 파행돼 14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자료가 이날 회의 개시 전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은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