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정원 특위’ 불투명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의 단일안 형태로 공동 발의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안 의원과 함께 특검법안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안 의원 측도 민주당의 공동발의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협의 창구는 이날 출범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에서 특검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야권의 특검안은 국가기관 선거 개입의 전모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사건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원내대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야권의 특검 단일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검법은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이 넘는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데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석회의를 신야합연대로 평가하면서 “신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특검은 결국 대선 불복이라는 정쟁의 불쏘시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연석회의 내부적으로도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쪽 간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1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하루 만인 12일 당 원내 지도부 반대에 부딪혀 물밑 조율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