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실장과의 관계·병역·탈세 의혹 공방 예상

여야는 10일 이번 주 진행되는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불꽃튀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정국을 강타한 시점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현미경 검증’을 통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반면, 새누리당은 업무 능력을 철저히 따지되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황찬현 후보자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인연 등이, 문형표 후보자는 기초연금 계획을 비롯한 복지정책 추진계획이, 김진태 후보자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등이 청문회에서 헤쳐나가야할 포인트다.

또 병역특혜, 재산 형성, 탈세 의혹과 같은 청문회의 단골 메뉴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11∼12일) = 마산 출신인 황 후보자가 김기춘 실장(거제)과 같은 경남(PK) 출신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김 실장이 마산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을 들어 황 후보자의 발탁 이유가 ‘마산’뿐이라고 꼬집었을 정도로 민감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장에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명한 게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도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

증인으로 청문회장에 나오는 양건 전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는 그의 석연치 않은 사퇴를 둘러싼 외압 논란과 함께 4대강 사업 ‘눈치보기 감사’ 의혹 등 독립성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황 후보자가 첫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으로 편입됐다가 이후 재신검에서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위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밖에 황 후보자는 아들의 전셋집을 구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감사원장 후보지명 사흘 전 뒤늦게 수백만원을 납부하게 된 경위도 해명해야 한다.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일 큰 문제는 누가 봐도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라면서 “아울러 감사원법이 정한 독립성을 후보자가 담보할 수 있겠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문제로 삼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고 엄정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장관(12일) = 경제학자 출신인 문 후보자가 복지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보건·의료 분야는 취약하다는 점을 집중 파고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대선 공약 후퇴 논란도 커다란 쟁점이다. 문 후보자가 연구원 재직 시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정부 계획과 배치되는 인사라는 것이다.

문 후보자도 아들에게 2천700만원의 예금을 물려준 뒤 지명 사흘이 지나 111만원의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게 드러났다.

이밖에 일정 기간 기부금이나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장관으로서 갖춰야할 덕목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시비도 일고 있다.

◇검찰총장(13일) = 현재 진행형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대화록 유출 및 폐기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는 게 초점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중도사퇴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민주당은 청문회를 기회로 김 후보자를 집중 추궁해 검찰수사의 편파성을 부각시키고 공정수사를 담보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경남 사천) 역시 김기춘 실장과 같은 경남 출신인 데다 지난 1992년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 대책을 논의한 ‘초원복집 사건’ 관련자들의 재등장이라며 공격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아들의 병역 면제도 문제다. 장남이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고위층 자녀의 병역 비리에 많이 악용된 사구체신염으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검찰에서 물러난 후 법무법인에 들어가 3개월 만에 1억6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게 전관예우 아니냐는 것과, 연고도 없는 여수와 광양에 토지를 사들인 경위에 대한 의혹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김 실장과 지역적 친분을 따지기에는 거리가 좀 있다”면서 “검찰 조직이 겪는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복안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총장이 돼야 한다”면서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지금 처리 중인 국정원 (대선개입)과 대화록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전략은 = 민주당이 대여투쟁 강도를 높이는 와중에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준비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10일까지 각 의원실별로 최대한 정보를 끌어모아 청문회 당일 오전에 이를 취합한 뒤 총공세를 펼친다는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도 여당이라고 해서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야당의 주요 표적이 될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지역 편중 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망신주기, 인신공격성 청문회가 아니라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김 실장과 관련된 편중 인사 논란은 물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면서 “특히 감사원장, 검찰총장 후보자는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