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특검’ 수사대상, 군·보훈처 개입의혹 등 6개 제시내주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듯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민주당은 8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가리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주에 예정된 감사원장·보건복지부장관·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오늘은 일단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이고, 이후 의사일정은 주말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일단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타 상임위 일정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한길 대표가 이날 제안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원샷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국정원의 포털사이트를 통한 선거개입 등 잔여 범죄 의혹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경찰수사에 대한 외압의혹 ▲국정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 관련 직권남용 의혹 ▲국가보훈처 선거개입 의혹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경위 및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공개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특검을 하게 되면 전국공무원노조의 선거개입 의혹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김 대변인은 “그렇게 주장하면 협상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특히 특검 도입을 예산안 및 법안 처리와 연계할지 여부와 관련, “우리 바람은 특검을 하고 (국회에) 개혁특위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해 털어버리고 그 다음 예산 심의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찬성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도 특검법안을 새누리당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해 특검 도입과 예산안·법안의 연계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회에 설치를 요구하는 국정원개혁특위의 논의 대상으로는 ▲국정원 직원이 정치중립을 위반해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연장 ▲부당한 상관 지시 거부 ▲내부 고발자 보호 ▲정치중립 위반시 실행자도 엄중처벌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감사권 및 예산 강화 ▲대공수사권 폐지 및 대북파트 업무 조정 등 조직개혁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