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30일 개성공단 시찰이 최근 지연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제도개선에 촉매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외통위와 통일부 당국자들의 이날 방문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의 속도가 부쩍 늦어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공동위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회의 개최가 연기된 이후 아직 차기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이 연내 도입키로 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 및 인터넷 통신, 통관 제도 개선 문제 논의는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도 남북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다 31일 개최가 추진됐던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도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외통위원들의 시찰은 개성공단의 제도개선 논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국감기간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처음 허용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나름의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조만간 남북공동위 분과위 회의 날짜가 잡혀 제도개선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날 방문이 우리측 시설 시찰에 국한된데다 북측이 실무진 5∼6명만을 영접 인사로 보내는 등 남북간 고위급 접촉이 없을 가능성이 커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방문으로 개성공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우리 측에 5·24 조치 완화 등 남북관계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