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지시 여부·국정원 연관성 규명에 수사력 집중

군(軍) 수사당국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일부 요원들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한 정치적 성향 글 작성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군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해당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를 받았는지와 ‘댓글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동안 진행된 사실확인 차원의 합동 조사에선 글을 올린 것으로 지목된 4명 모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국방부는 22일 밝혔다.

◇ 조직적 개입·국정원 연관성 규명에 주력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선거 관련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후 야권에선 ▲ 국정원과의 연계 ▲ 조직적 선거 개입 ▲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대대적 포상 ▲ 대선 전 대규모 군무원 선발 등 각종 의혹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자료수집, 관련자 소환, 컴퓨터와 휴대전화 복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군무원 3명과 부사관 1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은 확인됐다.

군 수사기관은 앞으로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국정원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혹 당사자들 “개인 생각 표현…별도 지시 없었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지난 18일 실시된 소환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상관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요원들의 글이 일부 삭제됐다는 점에서 용의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다.

군 수사기관은 이날 부대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자 PC 등을 확보했다.

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요원 4명 이외 다른 심리전단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군 수사기관은 수사확대에 대비해 사이버전문가 10여명을 포함한 수십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 국정원 예산 지원·대대적 포상 등 야권 제기 의혹은 반박

국방부는 국정원의 사이버사령부 예산 지원 등 야권에서 제기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다”며 “정보 관련 예산(1천714억원)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 심사를 받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530단장 등이 같은 시기에 합참 민군심리전부에서 근무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3인은 합참 민군심리전부에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활동’의 성과로 요원들이 대선 직후 대대적으로 포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직후 심리전단에 대한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은 없었고 6명이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군무원을 대규모로 선발한 것에 대해서는 2010년에 신설된 사이버사령부는 지속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 7명, 2011년에 8명, 지난해 79명 채용했으며, 올해도 이미 20명 뽑았고 47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 軍 내부수사 한계 없나

국방부는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글 작성을 개인적 행위로 몰고 가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의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며 “국방부는 이 문제가 공개될 때부터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하면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어디까지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에만 맡겨서는 안 될 문제”라며 “어떻게 군 검찰이 국정원까지 조사하겠느냐.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양쪽 다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