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으로…속 타는 피감기관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육군 준장)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물을 마시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는 22일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그 지휘계선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과 간부들의 PC와 사무실, 개인서류,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문 등을 압수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 관련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소속 4명이 (문제의 정치글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도록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다”며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530단장 등이 같은 시기에 합참에 근무했다면서 일각에서 연계설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3명이 합참 민군심리전부에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국정원 3차장은 2011년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합참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한 반면 현 사이버사령부의 1처장과 530 단장은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이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으며 정보 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성과로 대대적 포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대선 직후(2012년 12월 19~31일) 사이버심리전단에 대한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은 없었다”면서 “사령관 연말 정기 표창으로 6명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수상자별 포상 공적 내용은 성과분석 2명, 계획발전 1명, 예산운영 1명, 근무유공 1명, 교육훈련 1명 등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2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4급 1명은 국정과제인 핵 안보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유공자로 인정됐다면서 정치글 작성과의 연계 의혹을 부인했다.
이밖에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전 대규모 군무원을 선발해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선 전 대규모 선발이 아니고 2010년 1월 창설 때부터 연도별 점증적으로 증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0년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2011년에는 3·4 디도스(DDoS) 공격, 농협 금융전산망 공격 등 사이버심리전이 집중됐다. 2012년에도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예상돼 군무원 79명(530단 47명 포함)을 채용했다”면서 인원 선발과 대선과의 연계 의혹을 일축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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