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불가피성·온실가스 배출증가량 투명 공개해야”

새누리당은 14일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과 관련, 정부가 재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내놓았다.

이는 원전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 기반인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냉정하고 합리적인 전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용 과정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4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에너지 기본계획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경제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원전 비중 축소 방향은 타당하고 매우 큰 정책적 변화”라면서도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이유, 축소 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 다른 에너지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모든 자료를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한 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 번째로는 “국민과 기업의 희생만 요구하는 절전 요구형 에너지 수요 관리 방식은 올해를 끝으로 마감돼야 한다”면서 “저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계와 수송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요금은 원가변동 요인 요금 반영을 최소화·현실화하고 에너지 취약 계층은 에너지 바우처, 요금 할인제도 도입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체제 개편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2035년 원전 비중을 기존 41%보다 낮은 22~29%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확대 정책을 현상유지 정책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정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