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 거론…”개헌 만능주의 경계해야”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8일 “새로운 정치는 통합의 정치”라며 “분열과 대결의 정치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서 자기 정치세력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8개월간의 독일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29일 귀국한 손 고문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 산하 동아시아미래연구소 7주년 창립기념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자기의 지지기반에 집착,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정치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통합’을 화두로 정치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 고문은 독일의 성공 원인을 ‘통합의 정신과 그 실천’에서 찾은 뒤 ‘다양성 위의 통합’과 ‘관용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맹목적인 권력 분산의 차원에서 정치적 단견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 만능주의도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가 사회통합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 불신을 받는 게 헌법상의 권력구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도 제대로만 지키면 권력분산과 견제의 기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손 고문은 “독일 복지제도의 시발점도 사회통합으로, 복지국가 실현은 확고한 역사의식과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복지국가 건설의 비전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일이지 결코 이념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통일 문제와 관련, “독일의 통일이야말로 통합의 정신과 실천 그 자체”라며 “우리도 진정 통일을 추구한다면 포용과 관용의 정신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마음을 열도록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