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고용복지수석 기초연금 논란 해명과 전문가 반박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9일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핵심은 비켜 간 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선 “숫자놀음에 불과한 발표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기초연금의 4대 쟁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설명했다. 최 수석은 먼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장기 납부할수록 손해를 본다거나 청장년층이 현 노인 세대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게 된다”면서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초연금 재원 문제를 빼고는 “설득력이 약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가입할수록 더 많이 되돌려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특성 덕분이지 기초연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이 제시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별 총연금액’(20년 수급 가정)은 오히려 청장년층이 현 노인 세대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수석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20년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월 15만 8127원(이하 현재가치 기준) 받고 30년 가입자는 월 10만원 받게 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점을 최 수석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젊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장기적으로 10만원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정부가 시행하려는 기초연금을 비교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은 청장년 등 미래 세대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현재 1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20만원까지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인해 청장년 세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최 수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와 30년 가입자는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각각 월 4만 1873원과 월 10만원씩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