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원내투쟁’ 강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파행 중이던 정기국회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여야는 23일 전년도 결산심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의결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상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즉시 상임위를 풀가동해 전년도 결산심사와 법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세법 개정안, 복지 후퇴, 경제민주화, 4대강 등의 이슈를 최대한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관보고 준비나 증인·참고인 출석 등에 2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감은 이르면 내달 7일, 늦어도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30 재·보선 일정을 감안하면 20일간 진행될 국감의 출발점은 내달 10일 이전이 될 공산이 크다.

여야 협의에 따라 결산심사와 대정부질의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일정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국감이 1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덩달아 늦춰져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 일정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지연됐다.

지난해에는 대선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결산심사가 8월 21~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4~5일, 대정부질문은 9월6~11일, 국정감사는 10월 5~24일 이뤄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와 예산의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상임위를 가동해 결산 처리를 하고 본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 채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강도높게 싸울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 격돌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연의 활동인 민생 법안과 예산 처리를 명분 없는 장외투쟁과 연계시키려 한다면 민심의 역풍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생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는 매서운 원내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