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턱없이 낮은 상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값 인상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의 상수도 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다”면서 “원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1㎥당 619원으로 영국(2천357원)·프랑스(2천491원)의 4분의1, 독일(3천236원)의 5분의1, 덴마크(4천348원)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평균 279ℓ로 영국(232ℓ)·프랑스(139ℓ)·독일(151ℓ)·덴마크(114ℓ)보다 크게 많은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나치게 낮은 상수도요금이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다한 물사용”이라며 “상수도요금은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용 수자원 대비 취수량이 40%를 웃도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며 “단순히 공공요금 안정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환경 등의 측면에서 상수도 요금체계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