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저지·물가점검으로 민생행보

이유미 박경준 = 민주당은 10일 “민주주의의 후퇴가 복지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 민주주의 문제를 무상급식·무상보육 문제로까지 연결, 대여 전선을 확장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0~5세 무상보육 국고보조 문제를 놓고 여권과 연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지원사격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민주주의가 무너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이 함께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이 서울시와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 후퇴가 보육, 급식까지 건드린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무상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던 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중앙 정부는 버티기로 일관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박 시장에게 4자 토론을 제안하고 박 시장이 ‘1대1 토론’을 역제안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박 시장과 맞짱토론을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태도”라며 박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지사가 내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데 대해서도 “참담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식”(전 원내대표), “김 지사의 7년 도정 운영으로 경기도 재정이 파탄 지경”(김태년 의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하고 국회가 전면 실시를 결정했으니 중앙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가 당연하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박 대통령과 각 정당, 광역·기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무상급식 문제와 함께 민생행보에도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민영화 문제가 서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영화 저지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김 대표는 봉천동 인헌시장에서 추석 물가를 살펴보고 서울광장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리는 ‘추석맞이 팔도 농특산물 큰잔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같은 민생행보에는 원내외 병행투쟁 중인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전면적으로 등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