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탈세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해야””국민 세부담 줄이고 국민약속 지키려는 노력 왜곡해석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에 집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해드리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번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촉진법같이 주요한 관련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께 세금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 해석하기 보다는 다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