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평과세 강화” vs 민주 “넥타이 부대 겁낸 미봉책”

정부가 13일 증세 논란 속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 세금부담 증가의 기준선을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자 정치권에서는 찬반론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세(稅) 부담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기준선을 올린 만큼 복지확대 추세와 맞물려 타당하다고 수긍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과 중산층 증세라며 반발했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돼야 하는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증세 문제를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개편안 수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서민·중산층의 지나친 세 부담 증가 반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과세 강화 등 당이 요구한 대로 세제 개편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수정안에 대체로 공감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시간상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해진 의원은 “복지 공약을 구조조정과 증세 논의를 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이 또 생긴다”면서 “여론을 수렴하면서 연착륙하는 형태로 증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재벌 대기업에는 세금 부과할 생각이 없이 앞으로 5년간 감세해주고, 중소기업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올리려는 것”이라면서 “우선 당장 넥타이 부대가 겁나니 이렇게 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 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면서 “원점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솜털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만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수정안은 야당의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세금 부담 기준선을 5천500만원으로 올리고, 연소득 7천만원까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연간 16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