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에 ‘稅논란’ 전선 확대…여야대치 심화14일 원세훈·김용판 대상 첫 청문회…국조 파열음 예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이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대치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가 오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계기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야기한 세제개편안이 8월은 물론 9월 정기국회까지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 및 정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인 10일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개혁촉구 2차 국민보고대회’를 가진 데 이어 시민단체 주최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와 민생을 저버리고 사실상 대선불복 운동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태세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도 민심이반을 우려해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1일 국정원 국조가 정상화됐음에도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민생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칫 여야 전선이 세금 문제로 확대될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천450만원 기준선’을 높여 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을 아예 축소하거나 중산층의 평균 부담금액인 16만원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국민은 야당이 왜 촛불을 드는지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세금폭탄 주장에 대해서도 “지나친 정치공세”라면서 “’유리알 지갑’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현실적으로 과중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굉장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금폭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당내에 구성하는 한편,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세금 문제를 고리로 대여투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이나 슈퍼부자들이 독점하는 부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이런 원칙에 크게 반하는 세제안이 발표됐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해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장외투쟁 장기전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면서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