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폭탄’ 규정… 대여 공세 총력

민주당은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중산층의 불만을 최대한 끌어내 장외투쟁의 동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법개정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용진 대변인도 “박근혜 정권은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까지 ‘3대 민생붕괴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때려잡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 야당을 무시한 세금폭탄안이 국회를 절대 통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당 정책위 주관으로 세법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외투쟁 천막본부가 설치된 서울광장에서 세법개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조만간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음에도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과표기준 1억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면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면서 “대기업 법인세에 대해 감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청와대가 정부 세법개정안 비판을 반박하자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총급여가 3450만원∼7000만원인 사람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월 1만30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의장은 “지금의 서민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 3450만원이면 월 300만원도 안 되는 소득자들로 가계부채 이자, 치솟는 물가와 전세자금으로 파탄 일보직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월 1만 3000원은 고소득자들의 월 100만원보다도 훨씬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