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의지 없어” 연일 불응…‘회의록 실종’ 수사 난관 봉착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문제 삼아 고발인 조사에 불응하면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회의록 무단 열람·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인 고발인 조사를 위해 민주당 측에 연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근까지 모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6월과 7월에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유출했다며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민주당 측에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고발인들은 “당과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당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사실상 우리가 고발한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고발 건이 시작되니까 이제 와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민주당 측 대리인인 김창일 변호사는 “고발한 인사들이 거물급이다 보니 검찰에서 피고발인으로 불러 수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며 “특검으로 가야 제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그 전까지는 여야 고발 건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여겨 법리검토 등 다른 조사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시작된 사건이므로 고발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의미 있지만, 조사에 불응해도 ‘각하’(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