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타협 없는 국정원 국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결국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애초부터 국정조사가 순항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드물었지만, 내용과 형식 모든 부분에서 국민들의 짜증과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야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들에게 휘둘려 리더십 위기에 봉착했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 전제마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정원 국정조사 논의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본격화됐다. 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확연히 갈렸다. 야권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리자, 여권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맞섰다.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여야는 조사 대상, 증인 채택, 회의 공개 여부 등으로 국조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급기야 지난달 31일 장외투쟁을 선언, 거리로 뛰쳐나갔다. 특위는 당초 예정한 45일간의 국조 기간 중에 6일까지 겨우 사흘간의 기관보고 일정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국정원 국조가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지난달 17일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조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 국조는 정치쇼”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위 위원들조차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 파악보다는 ‘정치적 푸닥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아니고, 지지층을 모으는 효과만을 생각하는 이벤트로 전락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정원 기관보고까지 마쳤지만 실제로 밝힌 팩트는 거의 없다. 한 특위 위원은 국정원 기관보고와 관련, “대선 개입과 경찰수사 축소·은폐,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4대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니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리가 있나”라고 자기고백을 했다. 지난 5일 국정원의 비공개 기관보고 때는 여야가 자기 입맛대로 왜곡해 브리핑하는 ‘아전인수’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여기에 여야 지도부는 당내 강온파 간 대립에 휘둘리면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피로도는 극에 달했고, 급기야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질적인 정치문화의 문제다. 여야 모두 진영정치의 틀에 갇혀 상대방 흠집 내기를 통한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국정조사의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국조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조사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야는 6일 당초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국정조사 기한을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당초 7, 8일 이틀 동안 실시키로 했던 청문회 일정은 오는 14, 19, 21일 사흘에 걸쳐 나눠 실시하고, 오는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7일 오전까지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조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는 14일 첫 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합의 불이행을 빌미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출석을 또다시 요구하며 청문회를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