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단’ 카드로 대북압박…명분쌓기 관측도 제기잠정폐쇄 4개월 맞는 개성공단, ‘폐쇄-극적 회생’ 기로

정부가 28일 북한에 ‘최후통첩’ 성격의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사태해결에 강한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6차 실무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의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분석도 있다.

남북은 지난 6일부터 25일까지 6차례 실무회담을 진행했으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핵심의제인 책임소재 문제와 재발방지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지난 6차 회담이 추가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되면서 남북이 당분간 대화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회담 제의와 관련, “입주기업들의 물질·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국민의 우려도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이 변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는 어렵다”면서 “재발방지 문제가 매듭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성명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중대 결단도 같이 언급,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회담 제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추가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명확한 조치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등 중대 조치의 실행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류 장관의 성명 발표 자체가 이를 위한 사전 명분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4개월 가까이 가동중단 사태가 계속돼 온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중대조치로는 완전폐쇄를 선언하거나 전력공급 중단 등 완전폐쇄를 상정한 절차를 밟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에 최후통첩성 회담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히는 ‘유화적 제스처’도 함께 취했다.

정부가 4개월여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을 승인한 것이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유니세프를 통한 대북 지원에는 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개성공단 사태 진전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 정부의 인도지원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압박과 유화적 제스처라는 이른바 ‘대북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사태가 발생한지 만 4개월이 다 되어 가는 개성공단 문제는 예정된 수순의 폐쇄이냐 극적인 회생이냐의 갈림길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형국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