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보장 대통령기록관장 2008년 직권면직 처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18일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 “이제 와 회의록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데 대해 회의록 관리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대통령기록관 초대관장), 이창우 전 제1부속실 행정관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의 5년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 이명박정부는 임상경 당시 관장과 참여정부 출신 지정기록물 담당과장을 쫓아낸 뒤 청와대 행정관을 기록관장 후임으로 임명했다”며 “그 이후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우리로선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의 훼손 방지, 수 백만건에 달하는 기록물의 분류와 정리, 전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 해제 작업 등을 위해 관련법령에 대통령기록관장을 직전 대통령이 추천 임명하고 5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명박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리되어 온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은 지금이라도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끝내 찾지 못한다면 기록물 관리 경위 및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10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초안이 보고된 뒤 안보정책실의 최종 보완 작업을 거쳐 12월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정상회담 당시 배석했던 조명균 당시 안보정책비서관이 최종본을 작성, 안보실장을 거쳐 보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1부속실에서 기록물을 담당했던 이창우 당시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으며,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면서 “대통령 보고가 완결된 전자문서는 이지원 시스템상 빠짐없이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을 남긴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상회담 전후 준비 및 이행과 관련된 수많은 기록물들이 빠짐없이 존재하는데 유독 정상회담 회의록만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