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국정조사’ 국회 규탄 결의안 준비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같은 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 지원사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혜경(비례대표)·이성용(함안2) 도의원은 9일 오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공공의료 국정조사를 ‘위헌’이라고 성토한 뒤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 서명을 받고 있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홍 지사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은 그를 측면 지원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빠르면 10일 본회의에서 채택해 국회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회가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도의회 출석의무를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위헌적인 결정”이라며 “도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국회의 오만한 횡포”라고 밝혔다.

이날 홍 지사는 국정조사 특위 출석은 거부하고 도의회에 출석해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답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새누리당의 결의안 발의 계획은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동행명령 수용을 홍 지사에게 촉구했다.

개혁연대는 홍 지사가 10일에도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의회에 출석하면 도정질문 원고를 수정해 홍 지사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