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논란과 무관” 무대응서 태도 바꿔’상황 좋지 않다’ 판단한듯’前정부 문제’라는 판단도 작용 관측…대북,경제ㆍ사이버안보 강화될듯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함에 따라 국정원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박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둬왔다. 기본적으로 여야간 ‘정쟁’이라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개혁이 시작됐다고 확신한다”고만 언급한 것이나, 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서한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하자 더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대응’ 기조를 유지할 경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불똥이 자칫 박 대통령 자신에게로까지 튈 수 있어서다.

또 박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대로 “모르는 일이고 국정원으로부터 대선 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일로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내부의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아무튼 박 대통령이 이날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을 직접 촉구한 만큼 국정원은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개혁 방향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국정원 본연업무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이 국정원의 설립목적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걸맞게 조직을 환골탈태시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늘 정치사찰 등의 논란이 돼왔던 국내정치 파트 업무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정원에서 국내정치 파트를 아예 분리시켜 해외와 대북 정보 수집 역할만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 정보수집 기능의 완전한 폐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종북세력이 있다면 국내정치를 완전히 없애기 힘들다’는 시각이 엄존해서다.

그럼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서 보듯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경우, 가져올 부정적 인식과 결과가 너무 큰 만큼 국내 분야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등의 조치는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북한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 조직에 근본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