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2일 ‘계획서’ 본회의서 의결 예정

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2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키로 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국조계획서에 합의했다.

여야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공식 선임하고 국조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 계획서는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여야 간사가 국정조사의 구체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의 대상에 포함할지, 특위 회의를 공개할지, 증인을 어느 범위까지 채택할지, 제척 논란이 따르고 있는 여야 일부 의원을 특위위원에서 배제할지 등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증인 채택만 해도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과 관련, 권영세 주중 대사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증인석에 앉히자는 주장이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 등도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피해자인 저를 불러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얼마나 억울한 심정인지 물어보려는 것일까요?”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조계획서에서 조사목적을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