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ㆍ상식ㆍ정상’ 방점찍은 남북관계 리세팅 주력할듯압박 일변도 땐 남북 ‘소강상태’ 장기화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다시 기로에 섰다.

남북당국회담 대표의 격(格) 논쟁 속에 회담이 개최 하루 전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초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가동중단 사태로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오른데 이어 두 번째 시련기를 맞은 셈이다.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의 위기타개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칙과 신뢰를 내세워 수석대표의 격을 따진 박 대통령의 압박이 과했던 나머지 신뢰프로세스를 작동시켜보지도 못하는 원치 않았던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마당이어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사태 당시와 같이 이번에도 ‘원칙과 상식에 기반을 둔 정상적 남북관계 모색’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원칙을 버리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기본적 체질’을 바꾸는 장기적 ‘리세팅 처방전’을 강구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태를 겪으며 일관된 원칙을 갖고 대응한 것이 동북아정세의 상황변화와 맞물려 북한의 대화테이블 복귀라는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자신감’도 박 대통령의 뇌리에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청와대 관계자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과거에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일에서) 그 말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회담 무산을 비판하는 측에서 “격(格)이라는 ‘형식’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남북간 신뢰를 쌓을 기회라는 더 중요한 ‘내용’을 등한시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가 전날 밤 당국회담 무산 직후 기자들에게 “장관 대 장관이 만났을 때 서로의 합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격을 달리해서 나눈 합의 내용들에 대해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한 것도 박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979년 남북회담 당시 북한이 공식 채널이 아닌 정체불명의 단체를 회담 파트너로 참석시킨 데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측 대표에게 책임있는 대화 상대인지를 따지게 했다는 일화가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그대로라면 ‘부전여전’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관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정상적 상황으로 돌려놓거나, 상식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설사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화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진행하다 보니 참석자들의 ‘자격 문제’로 합의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쳤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경우,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는 신호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은 북한을 다시 ‘고립과 도발’의 영역으로 밀어 넣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화 거부의 명분을 주게 돼 남북간 경색이 장기화하고, 결국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계속돼 온 남북관계의 단절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즉 과도한 원칙고수가 북한에 압박 일변도로 비쳐진다면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 역시 이명박 정부의 엄격한 선(先)비핵화론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당장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렸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