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진상조사특위·원전사고 국정조사 주장”안보·한반도 평화문제, 당리당략 이용 안할것””박 대통령, 국정원 사건 입장 분명하게 밝혀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주요인사들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회내에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왔다”면서 최근 재벌 및 전직 대통령 아들의 역외탈세 의혹을 언급한 뒤 “이래서는 절대로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통체를 지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잡게 할 때 비로소 편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35개 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위조부품 납품에 의한 원전사고와 관련, “이번 사태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새누리당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뒤 “원전사고의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재검토 주문은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댓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국정원의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다’라고 언급했던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특히 “안보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결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면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대해선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 평가하면서도 ▲850만명 비정규직 문제 우선 해결 ▲최저임금 상향조정 ▲실시간 노동 단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아울러 지적했다.

김 대표는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보육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6월국회에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상보육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대란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면서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돼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새누리당 도지사의 변심과 일탈에 박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 국회의원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언급,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