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소 추진 과정

노무현 정부가 금유통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하려던 2007년 우리나라의 금 현물거래량은 150t가량으로 추산됐다.

일본은 150배가량 많은 2만 2200t이었다. 관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 거래 집중에 따른 환금성을 높이며, 관련 파생상품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도 있었지만 당시 정부는 장기적으로 금유통관리기구에 원자재 등을 거래하는 상품거래소의 지위를 부여해 동북아권 상품거래소의 중심으로 키우고 싶어 했다. 상품 현물시장 개설로 파생상품시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등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거래해 해외 수급 동향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당시 계획안은 관련 법을 2008년에 제정해 기구는 2009년이나 2010년에 설립하려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일정은 조금씩 늦춰졌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광주에 상품거래소 설립을 내세웠다. 2008년에서야 한국조세연구원이 금(또는 상품)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을 연구했고 2010년 6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상품(금)거래소 설립 방안을 발표한 뒤 2012년 1월 금거래소 설립을 목표로 했다. 금 등 가능한 품목부터 도입해 취급 상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2010년 12월에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상품거래소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가 거래소의 출범을 보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는 지경부·재정부 등 부처 간 이견 때문이었다.

지난 대선 때 이 문제는 이슈화되지 못했다. 후보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만나 다시 조명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4일 “금거래소 신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아니지만 이미 정부·여당에서 공감대가 높게 형성돼 있었다”면서 “금 뒷거래가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금거래소 설립은 투명한 세원 확보를 통한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몇 안 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금의 거래 양성화와 가격·시장 정보 제공, 거래 표준화 차원에서 금거래소가 필요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래소 중심으로 단순화해 소비자 이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