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소 신설되면

국제 금값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한국에서는 ‘금테크’가 각광 받는 등 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의 금 거래는 꾸준히 양성화되고는 있지만, 음성 거래의 규모가 정상 거래를 압도하고 있어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낙인찍혀 있다. 새누리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1차적으로는 금 시장을 양성화하면 부족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거래소 신설에 앞서 정부가 가정 먼저 할 일은 시장의 규모 파악이다. 정부도 불법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에 추산한 것은 대략 연간 150t 정도로, 최근 시세로 따지면 7조원 이상이다. 이 가운데 지하경제 규모는 60~70%로 추산된다. 특히 수출용 금제품 원재료로 사용되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 거래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특례 제도가 집중적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자 간 거래는 2008년부터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등으로 점차 양성화됐지만, 여전히 개인 구매 시에는 신고나 세금 부담이 없다. 한국귀금속유통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 시장은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금과 자료금의 유통시세가 별도로 형성돼 있는 이중 가격구조로 돼 있다. 또한 국내 현물시장에서는 아직 브랜드와 순도가 제각각이다. 금지금의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도 신뢰하고 금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금거래소가 설립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금 거래 유통시장의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 금거래소에서 투자용 금과 일반상품으로서의 금에 대한 세금 체계를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유동수 한국귀금속유통협회 회장은 최근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금 시장 현황 및 양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돌반지를 살 때 현금으로 사는 관행이 뿌리박혀 있어 소매점에서 부가세를 낼 수 없는 시장이 형성됐다”면서 “무자료 거래 관행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거래 시장이 양성화되면 세무조사를 꺼리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 도매시장에서 현재 0.2~0.5%의 수익률인데도 금이 고가이다 보니 매출액이 많아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매출이 증가하면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져 점점 음성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귀금속 업계를 불량 유통업계로 볼 게 아니라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거래소 설립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1차적으로는 정부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하지만, 설립 장소 선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남·광주에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는 부산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된 ‘상품거래소 광주설립추진위원회’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거래소의 광주 유치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