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에만 치중…민간 참여 대책 부족 지적 재계 “’쥐어짜기식’ 고용 창출은 반대”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주로 공공 부문 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본격 채용하기로 했다.

물론 일자리 확대에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했다.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로 공공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대책만으로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 대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는 대략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면 2017년까지 행정·국방 등 공공부문에서 12만4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치의 5.2%에 불과한 수치다.

향후 5년간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중 공공 부문은 많아야 5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로드맵은 결국 공공 부문 채용을 늘리는데 만 급급했을 뿐 노동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간 기업의 동참 여부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계열사 뿐 아니라 1.2차 협력업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동참할 경우 막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일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다.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공감하며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국민 삶의 질 증진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경영계 역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방미 때 한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세계경기 침체 등 불확실한 고용 여건에도 삼성은 올해 구조조정 없이 채용 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2만6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LG그룹도 지난해 수준인 1만5천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은 방미 직후 앞으로 5년간 1천700억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인력 5만명을 양성하고 매년 1천500명씩 뽑던 소프트웨어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늘려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지난달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행사를 열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250개 협력업체는 올해 6천800여명의 신입과 경력 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LG는 국내 석·박사급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인재 영입을 위해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직접 발로 뛰는 ‘LG 테크노 콘퍼런스’ 행사를 국내외에서 열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국내 대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대기업들 다 채용을 늘리고 있다”며 “악화된 경영환경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기업의 노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규인력 채용 외에도 최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졸·지방대 인력 채용 확대, 벤처창업 지원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달말 GS그룹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직과 파트타이머 직원 2천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데 이어 KT가 올해 2천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하는 등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SK그룹도 4대 그룹중 처음으로 계열사의 전화 상담원 및 영업원 등 5천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발표했으며 앞서 CJ그룹·한화그룹·신세계그룹(이마트)도 정규직 전환결정에 동참했다.

고졸, 여성, 지방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채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대차는 향후 10년간 마이스터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총 1천명의 우수인재를 미리 선발하고 학비보조 및 단계별 집중교육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을 세웠다.

두산그룹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포스코도 철강·기계 분야의 마이스터고 우수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채용을 실시하는 등 전체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고졸로 채우고 있다.

청년들의 벤처창업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늘려가는 기업도 적지 않다.

현대중공업이 주축이 된 아산나눔재단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출범시키고 창업보육기관에 대한 투자도 집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신사업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창업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벤처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기업들에 대한 ‘쥐어짜기식’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불만이 적지 않다.

연초 대기업에게 투자와 고용확대를 촉구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 전략을 내세우다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의 압박에 이어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급전환된 것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률 확대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통상임금 현안, 노동 관련법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현재로선 기존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가능하겠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총도 이날 정부 계획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 줌으로써 고용률 제고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기업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간제 근로는 개별 기업이 각자의 실정을 고려해 자율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산업현장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