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오는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 충분조건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와 정무장관 부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상생의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안보에 기초한 남북관계 정상화, 민생 우선의 생산적 국회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상생과 통합’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의 자주독립과 자유 번영을 위해 몸바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과연 그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성찰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박근혜정부 100일을 맞는 날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조직법 지연, 인사실패, 소통부족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일자리, 안보, 경제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픕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위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한미동맹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일 및 한러 관계도 본 궤도에 올려 신뢰외교의 초석을 확고히 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유례없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추경,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추진할 청사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야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 엔진에 시동이 제대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차근차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같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금년 1·4분기 고용률은 63%로 작년 말에 비해 2%P 떨어졌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용률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고용률은 최하위권입니다. 고용의 질도 낮습니다. 일자리 불안이 국민 삶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청년들에게’스펙’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돈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그런 고민조차도 사치입니다.
아버지들에게도 평생직장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50대 초반에 출근할 곳을 잃은 아버지들이 골목상권의 전쟁터에서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마저 잃고 거리로 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급 인재들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안정 없이 국민행복은 없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입니다.
창조경제가 꽃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대립적 갑을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기업과 개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상생하는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창조세대’가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직업 불안정입니다.
’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고, M&A 제도를 개선하며,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확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창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조경제에서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말로만 칸막이를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 인재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학마다’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올가을 예산심의에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을 역점 과제로 삼고 철저히 챙길 것입니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같은 유수 기업들이 직업체험 현장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경제민주화, 편 가르기가 아닌 상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입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당이 깨질 듯한 토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 보호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 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저는 편 가르기 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 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입니다. 편 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닙니다.
□ 대기업의 불법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모 대기업이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비자금으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한 인터넷 언론이 네 차례에 걸쳐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금 거래야 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법제도 개선, 정부의 철저한 법집행, 확실한 처벌의 삼위일체로 근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원전 케이블 위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작년 불량 부품 사용에 이어 시험 성적서까지 조작하다니 관련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부도덕성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전 세계가 원전사고의 가공할만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체르노빌사태, 후쿠시마사태는 남의 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관련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원전 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원전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빈발하는 아동학대, 통학차량 사고, 불량 급식, 보육비 횡령, 과도한 특별활동비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무상보육 실시를 주도해온 저희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이런 행위들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은 아이의 안전과 세심한 보살핌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정행위 어린이집과 폭력 교사들이 무상보육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가 취소, 어린이집 폐쇄,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불량 식품이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일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통기한,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한 설렁탕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름철 학교급식, 단체급식 식중독 사태는 올해도 진행형입니다.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어떠한 불량식품도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구미, 화성, 여수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일로 공장 폭발 등 대형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자칫 큰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단지역의 안전문제도 이번에야말로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국민대통합을 위한 적극적 갈등관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30일 ‘고용률 70%를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극심한 경제위기 당시 노사 간 사회적 연대 협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번 협약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노사정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기업은 안정된 경영이 가능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윈-윈의 노사관계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암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사건입니다.
문제 발생 초기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문제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국민적 갈등이 불거질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통령 공약인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인 갈등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작은 갈등의 씨앗이 정부의 무성의를 거름 삼아 큰 분열의 나무로 자라나지 않도록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근본적인 전력 수급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전 시험성적서 조작사태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올여름 심각한 전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만반의 대비로 혹서로 인한 국민 건강악화, 산업계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대책이 원전 몇 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 공급 여력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 때문에 원전, 송전망 등을 확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력의 안정적 수급은 국민경제와 국민 생활의 기본전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남북 분단의 고통과 불이익을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나아가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행복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 우리 8천만 한민족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로드맵이라 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최대 장애물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게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 간 협력의 마지노선이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남북 당국이 주체가 아닌 개성공단의 정상화 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국 간 회담에 조건 없이 나오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라오스에서의 탈북 아동 강제 북송사건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던 9명의 북한 청소년들이 북한에 압송돼 강제 수용소에서 자유를 유린당하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9명의 북한 청소년을 포함해 극한적 인권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 분산된 탈북민 보호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와 원만한 국내정착, 그리고 최소한 그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각 심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외면 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일본 집권층의 심각한 역사 왜곡과 계속되는 망언은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렵사리 쌓아온 한일관계의 기초를 훼손시키는 도발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은 오늘의 우리에게 국가 안보 없이는 국민안전이나 국민행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요란한 외침이나 막연한 기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굳건한 힘과 단합된 의지로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 정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및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확충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충분조건’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안보충분조건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안보충분조건은 앞으로 정부가 안보상황과 군사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보는 우리 군의 사기를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와 직업군인의 정년 개선 등 군의 사기 진작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생 우선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5.6%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국회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싸움만 일삼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께서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야의 득실을 따지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들기 전에 하루빨리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여야 대타협의 국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축소,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이 그 내용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회 운영 전반을 개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 운영 개선, 예결위 상임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도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하며 하나하나 상의해서 국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야 간의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국민 대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상생하는 모습, 대타협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대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6월 국회부터 우리 국회가 대통합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정쟁 국회를 정책국회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일자리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상생과 통합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최 원내대표는 또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와 정무장관 부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상생의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안보에 기초한 남북관계 정상화, 민생 우선의 생산적 국회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상생과 통합’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의 자주독립과 자유 번영을 위해 몸바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과연 그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성찰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박근혜정부 100일을 맞는 날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조직법 지연, 인사실패, 소통부족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일자리, 안보, 경제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픕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위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한미동맹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일 및 한러 관계도 본 궤도에 올려 신뢰외교의 초석을 확고히 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유례없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추경,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추진할 청사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야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 엔진에 시동이 제대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차근차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같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금년 1·4분기 고용률은 63%로 작년 말에 비해 2%P 떨어졌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용률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고용률은 최하위권입니다. 고용의 질도 낮습니다. 일자리 불안이 국민 삶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청년들에게’스펙’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돈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그런 고민조차도 사치입니다.
아버지들에게도 평생직장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50대 초반에 출근할 곳을 잃은 아버지들이 골목상권의 전쟁터에서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마저 잃고 거리로 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급 인재들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안정 없이 국민행복은 없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입니다.
창조경제가 꽃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대립적 갑을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기업과 개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상생하는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창조세대’가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직업 불안정입니다.
’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고, M&A 제도를 개선하며,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확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창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조경제에서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말로만 칸막이를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 인재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학마다’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올가을 예산심의에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을 역점 과제로 삼고 철저히 챙길 것입니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같은 유수 기업들이 직업체험 현장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경제민주화, 편 가르기가 아닌 상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입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당이 깨질 듯한 토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 보호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 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저는 편 가르기 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 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입니다. 편 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닙니다.
□ 대기업의 불법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모 대기업이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비자금으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한 인터넷 언론이 네 차례에 걸쳐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금 거래야 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법제도 개선, 정부의 철저한 법집행, 확실한 처벌의 삼위일체로 근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원전 케이블 위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작년 불량 부품 사용에 이어 시험 성적서까지 조작하다니 관련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부도덕성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전 세계가 원전사고의 가공할만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체르노빌사태, 후쿠시마사태는 남의 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관련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원전 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원전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빈발하는 아동학대, 통학차량 사고, 불량 급식, 보육비 횡령, 과도한 특별활동비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무상보육 실시를 주도해온 저희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이런 행위들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은 아이의 안전과 세심한 보살핌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정행위 어린이집과 폭력 교사들이 무상보육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가 취소, 어린이집 폐쇄,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불량 식품이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일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통기한,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한 설렁탕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름철 학교급식, 단체급식 식중독 사태는 올해도 진행형입니다.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어떠한 불량식품도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구미, 화성, 여수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일로 공장 폭발 등 대형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자칫 큰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단지역의 안전문제도 이번에야말로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국민대통합을 위한 적극적 갈등관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30일 ‘고용률 70%를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극심한 경제위기 당시 노사 간 사회적 연대 협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번 협약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노사정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기업은 안정된 경영이 가능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윈-윈의 노사관계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암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사건입니다.
문제 발생 초기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문제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국민적 갈등이 불거질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통령 공약인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인 갈등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작은 갈등의 씨앗이 정부의 무성의를 거름 삼아 큰 분열의 나무로 자라나지 않도록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근본적인 전력 수급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전 시험성적서 조작사태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올여름 심각한 전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만반의 대비로 혹서로 인한 국민 건강악화, 산업계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대책이 원전 몇 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 공급 여력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 때문에 원전, 송전망 등을 확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력의 안정적 수급은 국민경제와 국민 생활의 기본전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남북 분단의 고통과 불이익을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나아가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행복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 우리 8천만 한민족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로드맵이라 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최대 장애물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게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 간 협력의 마지노선이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남북 당국이 주체가 아닌 개성공단의 정상화 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국 간 회담에 조건 없이 나오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라오스에서의 탈북 아동 강제 북송사건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던 9명의 북한 청소년들이 북한에 압송돼 강제 수용소에서 자유를 유린당하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9명의 북한 청소년을 포함해 극한적 인권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 분산된 탈북민 보호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와 원만한 국내정착, 그리고 최소한 그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각 심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외면 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일본 집권층의 심각한 역사 왜곡과 계속되는 망언은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렵사리 쌓아온 한일관계의 기초를 훼손시키는 도발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은 오늘의 우리에게 국가 안보 없이는 국민안전이나 국민행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요란한 외침이나 막연한 기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굳건한 힘과 단합된 의지로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 정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및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확충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충분조건’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안보충분조건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안보충분조건은 앞으로 정부가 안보상황과 군사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보는 우리 군의 사기를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와 직업군인의 정년 개선 등 군의 사기 진작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생 우선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5.6%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국회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싸움만 일삼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께서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야의 득실을 따지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들기 전에 하루빨리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여야 대타협의 국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축소,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이 그 내용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회 운영 전반을 개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 운영 개선, 예결위 상임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도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하며 하나하나 상의해서 국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야 간의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국민 대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상생하는 모습, 대타협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대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6월 국회부터 우리 국회가 대통합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정쟁 국회를 정책국회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일자리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상생과 통합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