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21일 서울고검이 기각한 데 대해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고검은 부실한 수사결과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논리로 포장,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정당화했다”며 “지난 대선 당시 큰 파장을 미쳤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사법적 진실을 포기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포기, 권력 편에 섰던 행태를 반복하려 하는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통해 ‘NLL 포기 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NLL 포기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과 달리 고검은 ‘허위사실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힌 데 대해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