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등록금 인하 허구성 전파, 심리전·국정원 직원 교육 활용”

“야권 등록금 인하 허구성 전파, 심리전·국정원 직원 교육 활용”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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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문건’ 추가 공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9일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값 등록금’ 관련 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반값 등록금’관련 보고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반값 등록금’관련 보고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라면서 “종북좌파 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고액 등록금을 들여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이라고 돼 있다. 문건은 마지막으로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 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문건에는 ‘B실 사회팀 6급 조○○’ 등으로 작성자의 소속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문건 제목, 작성일자(2011.6.1) 등과 함께 공개돼 있다. 또 ‘B실 사회팀 4급 함○○(Y-00), 팀장 추○○(Y-XX)’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진 의원은 “B실은 국정원 ‘국익전략실’”이라면서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2011년 당시 모두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건 보고라인으로 지목된 국정원 사회팀장 추모씨는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의원은 “앞서 공개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에도 같은 조직 고유번호(2-1)가 있었다”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활동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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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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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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