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창조경제 한인간담회와 로스앤젤레스 시장 주최 오찬을 끝으로 지난 5일부터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4박 6일 동안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미 상·하원합동회의 연설 등 18개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고,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공감대를 이뤄냈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안보 동맹의 차원을 넘어 외교와 경제,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공동선언’을 통해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비군사 분야까지 포함하는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을 지향하는 이정표를 세우면서 양국 간 동맹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 위기의 와중에 박근혜 정부의 향후 4년간의 대북 로드맵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나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로 불리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서울프로세스)을 공식 선언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가 주도권을 쥐면서 북한 및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의 도발위협 등 긴박한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할 만한 새로운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2명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경제수행단이 동행해 북한 위협을 계기로 확산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연 최고경영자(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 GM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한국에 80억 달러어치를 투자하겠다는 기존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국투자신고식에서는 보잉사 등 7개 기업으로부터 3억 8000만 달러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박 대통령이 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도 주목받았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가면서 DMZ 내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0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원 조성을 위해 유엔 등과 협의해 가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범정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전 없이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내 향후 숙제로 남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