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결 발언 입장차

민주당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통상임금 산정 때 정기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은 이를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 같은 사법부의 고심을 외면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명분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제왕적 태도이자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방미 과정 중에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언급한 것과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방미팀이 귀국한 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무슨 취지로 나온 것인지부터 확인한 다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GM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5년간 80억 달러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한국 경제 전체가 가진 문제이니 꼭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