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與의원 초청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 “(대기업의) 기술 탈취나 부당 단가 인하는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벌주는 식의 때리기나 옥죄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국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누르고 옥죄는 게 아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 소비자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예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면서 “그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잘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예상보다 과도한 게 아니냐는 인식을 거듭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의학계에서는 응급치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예산안이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라는 말로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돈을 투입할 때 시기를 놓치면 돈도 잃고 경제발전도 안 된다”면서 “4월 국회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연일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재계의 도움이 절실한 현재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경기부양을 위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놓았고 앞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재계의 투자 없이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공약으로 추진해온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재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박 대통령에게나 경제사절단에 합류할 재계 총수들에게나 서로 ‘필요한 시기’에 갖게 되는 만남이 될 수 있다. 재계로서는 최근 본격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를 적잖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의 논의에 일부 무리한 점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방미 기간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갈 박 대통령의 로드맵이 일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우선 대통령과 재계 간 적절한 조율과 의견 합의를 통해 경제를 둘러싼 사회 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경제사절단 명단은 19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7일 “역대 최대 규모인지는 몰라도 적지 않은 숫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