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경색 책임 등 안전장치

새누리당이 정치 쇄신 차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당의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일반적으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이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여야의 극한 대립에 따른 정국 경색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이다.

박 위원장은 “내각제에서는 내각 수반인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 경색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치 쇄신을 위한 세부 검토 과제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제시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