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로 본 국정원 개혁 밑그림

12일 발표된 국가정보원 차장급 인사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국정원 개혁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대북정보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이 전문성에 바탕을 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치적 입김을 최대한 배제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탈정치화와 해외정보를 포함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 제1차장은 대북정보 및 해외국익 정보담당, 제2차장은 대공수사, 대테러, 방첩 등 보안정보 담당, 제3차장은 사이버, 통신 등 과학정보 담당”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기존 3차장(대북담당) 산하였던 ‘대북전략국’을 폐지하고 북한 정보를 분석하던 ‘북한국’을 1차장 관할로 해외정보 분석업무와 통합하는 등 1차장 산하 조직의 권한과 정보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 대표적 북한전문가인 한기범 전 국정원 3차장을 1차장으로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북 및 해외정보를 통합시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내 담당인 2차장에 과거 검사출신이 많았던 점에 비춰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이 임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 끊임없이 제기된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고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앞으로 국내정치와 관련된 정보업무는 크게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대공수사및 대테러 등과 관련한 순수 정보 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차장에 국군 지휘통신사령관과 육군정보통신학교장을 역임한 통신 전문가 김규석 전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을 임명한 것은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감안한 인선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사이버테러 등에 대해 국정원이 기존 실·국 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차관급 조직으로 확대해 전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산업스파이 단속 강화 등 산업안보 분야는 이번 개편으로 3차장이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사 29기 출신인 김 3차장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육군참모총장 당시 직속 부관이었다는 점에서 ‘남재준 라인’의 전면 부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 대통령 측근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기획조정실장에 국정원 공채 출신인 이헌수 앨스앤스톤 대표이사를 임명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점을 둔 인사다. 향후 국정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성원들의 동요를 무마하고 국정원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겠다는 남 원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