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범위 어떻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이 개헌 논의기구에 전격 합의하면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헌 논의 자체는 속도가 붙겠지만 정작 개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를 놓고는 벌써부터 백가쟁명식 해법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형태와 권력구조에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학계와 시민사회는 새 헌법에 변화된 시대정신을 반영한 인권, 평화, 경제민주화, 소수자 권리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의 개헌론은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거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의 주기를 맞춰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정치권의 개헌론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 지도부나 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권력중심의 개헌론은 국민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내각제 개헌의 경우 중임제 개헌이나 분권형 중임제 개헌과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때문에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원 포인트’ 개헌만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헌법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강하다. 예를 들어 헌법 3조에서는 우리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돼 있지만 분단된 현실과 국제법에서는 우리 영토가 한반도 전체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또 1항에서는 시장경제를, 2항에서는 균등경제를 강조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논란을 불러온 헌법의 경제민주주의 가치 조항인 119조도 해결해야 될 조항이다.

실제 개헌과 관련된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관련 조항과 기본권 보장 등이 꼽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