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20兆’ 제안… 새누리, 증세 반대 입장

정부와 여야는 관계 부처 장관과 여야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수정안과 추경 편성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의 여야 간사, 관계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추경에 협조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화답”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는 ‘6인 협의체’와는 별도로 꾸려진다.

앞서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인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자 증세 등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 20조원 이내로 하고 복지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세출 증액은 10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 편성 규모는 20조원 이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 증액은 최소 10조원이 돼야 한다는 추경 편성에 대한 당론을 정했다. 또 12조원에 달하는 세입 보전 추경의 축소가 필요하며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 500억원 이상 과표 구간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여야 모두 추경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견도 적지 않아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른바 ‘최소 국채 발행+증세 병행’에 반대하며 국채 발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증세를 하면 경기 침체로 추경의 효과가 줄어드는 데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이더라도 당장 올해는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경 사용처에도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정부의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증액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