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부동산 10건 평가차액 19억7천여만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해 부당 소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 내정자는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친동생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면서 “이어 불법 임차에 대한 대가를 개인간 채무로 속여 부당 소득을 얻었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친동생 2명과 지난 2003년 경기 평택 농지 5필지(2만9천353㎡)를 사들여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했지만, 지분이 없는 다른 친동생이 9년간 배를 생산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최 내정자는 2008년 이 농지를 경작한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사인간 채무’ 명목으로 빌리고, 열흘 뒤 자신의 은행부채 2억6천만원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내정자가 평택의 농지를 임대해준 대가로 운영 수익을 나눠받았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농지법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 할 수 없다.

같은 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최 내정자가 2008년 3억원을 빌리고 6년간 이자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무상대출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증여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최 내정자 명의의 부동산 10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시와 현재시점의 평가차액이 19억7천692만원에 달했다”며 “공공기관 원장과 대학교수 등 본인의 근무 경력과는 동떨어진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원대의 재산 형성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