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사 난맥’ 왜 이어지나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가 ‘아노미’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청와대 문책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사 부실 검증에 대한 문책론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이 청와대로선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청와대는 25일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도 겉으로는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였다. 야당과 새누리당 일각의 박근혜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자격 시비에 휘말린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날 사퇴하면서 새 정부 전후로 모두 7명의 고위 공직 후보자가 낙마했다. 인사 추천과 검증, 결정 과정이 극도의 보안을 위해 모두 ‘깜깜이’로 진행돼 불통·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 정도로까지 검증이 소홀했을 것으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다.

진행 과정은 박 대통령이 ‘하명 인사’ 방식으로 선(先) 지명을 하면 측근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후(後) 인사 검증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 보니 상식과 국민 눈높이 수준에서 검증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에 거슬리지 않는 허술한 검증을 한 셈이 됐다.

특히 한 후보자의 경우 낙마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역외 탈세 의혹을 빼더라도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23년간 근무하며 재벌과 대기업, 유명 외국계 기업을 대변한 인사를 ‘경제 검찰’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판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청와대 참모진이 사전에 스스로 이 같은 문제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주변에는 예스맨밖에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하다.

그 결과 ‘고소영 내각’으로 불리며 역대 최악의 출발이라던 ‘MB 정부’ 때보다 많은 인사들이 낙마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이춘호(여성부)·남주홍(통일부)·박은경(환경부) 후보자 등 내각에서 3명과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등 모두 4명이 비리·표절 의혹으로 낙마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첫 번째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 출발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인사검증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여야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와 관련,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의 전면적 인식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사 파동’이 빨리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는 눈치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문책 요구에 대한 청와대 논의 여부와 관련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한 후보자 검증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검증을 했다. (다만) 해외 계좌 추적은 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이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실한 검증의 원인으로 “대표 시절 정당 인사를 한 것처럼 대통령이 되고서도 수첩 자료를 활용한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가 원인이 아닌가 싶다”면서 “정부 부처의 인사 파일을 활용하는 등 인사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