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가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상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전폭 수용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법안에 담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결국 야당이 새로 들고 나온 두 가지 조건을 여당이 다 받아준 셈인데 좀 더 일찍 받아줬더라면 정부출범이 3~4일 늦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자괴감도 들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결과는 당초 새누리당 문방위 법안소위 위원이나 간사가 제시했던 절충안과 내용이 다른 결과여서 당혹스럽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에 큰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무선국,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 “똑같은 일을 하는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설치되게 돼 있다”며 “하나의 주파수를 별도 부서가 관리하면 업무상 큰 혼선이 오게 될 것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수많은 자잘한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방통위 허가를 받게 돼 있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은 당연히 방통위에 남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국민이 생각했고, 어떻든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이다”라면서도 “우리가 너무 시간을 끌어 우리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승적 양보를 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의 핵심인 지상파·종편 보도채널은 방통위에 남기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법안에 담자는 것 하나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정책이라고 하는 ‘칼’이 장관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질 경우 최악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것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다섯 사람이 한 자루 칼을 드는 격인 방통위에 방송정책을 맡기자는 게 민주당 요구의 가장 중요한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