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중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2011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이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경상수지 흑자?’라는 글에 따르면 북한의 경상수지는 최소한 1990년부터 줄곧 적자를 보여오다 2011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주로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며 “2012년에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처럼 비교적 가난한 나라들은 미래 성장을 위해 자본을 수입해 생산력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자본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북한에도 불행한 소식”이라며 “소비는 필요 이상으로 억제되고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정말로 북한의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그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력에 더욱 잘 저항할 수 있게 된다”며 “만약 계속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게 된다며 ‘윤달 합의’(2·29합의) 무산과 그에 이은 북한의 도발은 더욱 설명하기 쉬워진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2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핵실험을 유예하는 대가로 24만t의 영양 지원을 약속한 것을 ‘윤달 합의’(Leap Day Deal)라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국내 대북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2011년부터 북중 무역이 크게 확대됐고 북한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며 “(경상수지 흑자전환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년 들어 북중 무역이 비약적으로 늘기는 했지만, 북한의 대중무역수지 적자폭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놀랜드 부소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60억 달러에 육박,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지만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9억5천840만 달러(1조389억원)를 기록,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번 글에서 북한의 연간 경상수지(추정치)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