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특위’ 구성 협상 실마리 될지 주목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기약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째인 15일에도 여야는 공식 협상을 중단한 채 내부적으로 타협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임명·인선 공방이 격하게 전개됐을 뿐, 정부조직 문제는 소강 국면을 맞은 모양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주에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며 “물밑 접촉을 거친 뒤 내주에는 풀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막판 쟁점은 두 갈래로 좁혀진 상태다.

종합유선방송(SO) 업무를 방송통신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어느 곳에 둘 지, 방송기능의 미래부 이관에 따른 방송 공정성·중립성 침해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킬지가 그것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타협·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은 만큼 SO의 미래부 이관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SO 업무의 방통위 잔류를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한 듯 SO를 미래부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공영방송 사장ㆍ이사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개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의 ‘양보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즉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이 확실히 제시된다면 SO의 미래부 이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으로 읽힌다.

하지만 여야 모두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표시,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 당장 새누리당이 민주당 양보안에 대해 ‘야당의 방송장악 의도’라고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대신 새누리당 내에서는 방송 관련 특별법 제정이나, 국회 방송특위 구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송 특별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을 열어놓았지만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난색을 표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 핵심 관계자는 “내용도 없는 특별법을 만들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회 방송특위 구성은 민주당의 반발로 녹록지 않다. 특위구성안이 처음 제시됐을 때 민주당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새누리당이 내부적으로 방송특위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따른 민주당 입장이 주목된다.

가령 ‘방송 공공성·공정성 관련 사항 특위’(가칭)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하는 방안, 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나아가 방송 특별법 제정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미래부의 방송업무 전횡을 막기 위해 방통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방통위의 방송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강화하며, SO의 채널편성권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