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파, 靑·野 강경대치에 역풍 우려 침묵

쇄신파, 靑·野 강경대치에 역풍 우려 침묵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법 표류에 ‘쓴소리’ 실종 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여야 쇄신파의 소신 있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치 파행 국면에서 당의 공식 입장에 반론을 펴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새누리당 내 쇄신파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 패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단독 처리 후폭풍, 선관위 디도스 공격 여파 등 당의 위기 상황이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등 고비 때마다 고언을 아끼지 않으며 ‘당이 죽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파행 국면에서는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새 정부 초기에 청와대와 야당이 ‘강대강’(强對强)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 봤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지도부 경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행하는 편이 낫다는 공감대도 의원들 사이에 퍼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 및 당 지도부 교체기에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쇄신파의 좌장 역할을 했던 남경필 의원을 비롯, 재선의 황영철·홍일표·김세연·박민식 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주도적으로 나설 ‘새 얼굴’이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법안 강행 처리를 원천 차단한 국회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에선 당내 비주류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민주당 쇄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쇄신모임)이 최근 외연 확대를 위해 ‘새정치실천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이들이 당내 현안이나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협상 내용 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거의 없다.

당내에서 ‘계파정치’를 대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파벌 정치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쇄신모임 소속 의원은 7일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당내 현안, 안철수 전 교수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라면서 “개인의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피력할 수는 있지만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엔 부담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2013-03-0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