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소집돼도 이견 커 ‘국정공백’ 이어질 듯與 ‘방송중립 특별법’ 검토 vs 野 “턱도 없는 소리”

여야 간 격돌 속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4일 심야 막판 절충에 나섰으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으며, 자칫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국정 공백’이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 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밤 늦게까지 여야가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면서 “분명한 것은 SO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IPTV(인터넷TV) 육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확실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여야 간 이견이 커 당장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방송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는 대신에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방송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SO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에 두고 방송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반기 중 특별입법을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한마디로 턱도 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타결이 무산된 데 대해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우리 국회가 ‘식물정부 만들기’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전형적인 불통이며, 국회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내 의견이 옳으니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식의 여야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날 것이고 국민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